법령 새마을금고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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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새마을금고법 제2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해 1 서정 1 서해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율촌 1 정동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익수 1 장영기 1 정광희 1 김진흥 1 서정암 1 김우성 1 안종혁 1 박영주 1 김두환 1 최세영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2다98850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새마을금고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0다804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새마을금고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7. 선고 2010나101563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

2010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0. 8. 11. 선고 2008나480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새마을금고법 신원보증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6다810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6. 14. 선고 2001다5240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8.1.(159),165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새마을금고법

1994년

7. 대법원 1994. 9. 23. 선고 94도938 판결
  [새마을금고법위반][공1994.11.1.(979),2904]
   새마을금고법위반
   새마을금고법